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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 햇살론창업대출 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또 2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조항이 빠졌다며 “영장 집행 강행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급식비지원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란 논리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현재시세 경찰 병력 투입,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 저지를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권영진 의원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추후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의 절차 위반 논란을 문제 삼을 경우 은행월복리적금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도 법리 다툼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관저 밖으로 나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 임의 침범까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당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이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를 짓밟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월세 중계수수료 법치주의가,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이런 폭거를 만든 모든 세력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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